잔금대출 축소 - KB국민은행 집단대출 기준 분양가로 변경

 

 

최근 농협을 비롯하여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KB국민은행은 아파트 신규 입주 시 진행되는 집단 잔금대출에서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국민은행의 한도 축소는 다른 은행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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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출창구

 

KB국민은행 잔금대출 한도 축소

KB국민은행은 기존에 신규 아파트 입주시입주 시 잔금대출의 한도 기준을 KB시세나 감정가로 잡았었다. 대부분 주변시세에 비슷하게 형성된 KB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통상 분양가보다 입주 시 가격이 오른 경우가 많아 KB시세로 기준을 잡았을 때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은행 발표를 보면 아파트 분양가, KB시세, 감정가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해주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들이 분양가보다 입주 시 시세가 많이 상승할 테고 상승한 금액만큼 통상 KB시세가 설정되니 기존에 KB시세를 기준으로 잔금대출 예상하다가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을 받게될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6억 아파트이고 입주 시 시세가 10억 정도로 형성된다고 할 때, 기존에는 10억의 40%인 4억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분양가 기준으로 바뀌면 6억의 40%인 2.4억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출한도가 많이 축소되면서 자금계획이 꼬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15억 이상 주택은 오히려 혜택?

그렇다면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되어 현재 15억 이상의 주택은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분양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시가 15억 이상이라 대출이 전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단순히 기준대로만 적용하면 분양가 15억이 안 되는(현재 시가 15억 넘는) 아파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출 규제를 하는 정부와 은행 입장에서 이런 케이스를 용인해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15억 넘는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속단하기 아직 이르다.

 

 

아직 다 막힌 것은 아니다.

리딩 은행인 국민은행이 이렇게 집단대출 기준을 낮춘 것은 분명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른 은행들도 따라서 한도를 분양가로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하지만 통상 새아파트 분양은 여러 개의 은행들이 한꺼번에 집단대출로 들어오는데 전부다 대출 기준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분양가 기준으로 낮추지 않을 수도 있다. (막상 집단대출 시즌에 들어가면 은행끼리 경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입주를 앞두고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 분들은 잔금대출 축소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에 대비하고 기회를 찾아나가는 것이 좋겠다.

 

 

잔금대출 축소와 기타 대출 규제 강화

잔금대출 축소 외에도 전세자금대출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짤들이 인터넷과 톡방을 돌아다니고 있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부디 피해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오른 부동산 담보가치의 상승, 전세 상승, 화폐가치 하락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대출 잔액이 늘었다고 이렇게 규제로만 대응하는 것이 진정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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