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2021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에 이어서 SC제일은행, 우리은행들도 가계대출 잠정 중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2021년 8월 21일 기준 상황) 어떠한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의미를 유추해보기로 한다.
NH농협은행 대출 중단
8월 19일 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알렸다. 이어서 8월 20일에는 우리은행이 9월까지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고 소식을 전했고 SC제일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 상품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농협은행은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단하기로 하였는데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넘어섰다는 이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농협은행이 아닌 농협중앙회도 이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신용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단체승인대출(아파트 집단대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중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출 중단에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 등도 해당된다. 다만, 서민을 위한 긴급생계대출 등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비, 중도금,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다.
SC제일, 우리, 카뱅 확산
SC제일은행은 8월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을 중단하기로 밝혔다. 또한 퍼스트홈론의 우대금리도 축소하기로 하였다. 우리은행은 9월 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이미 2021년 3분기 승인 건수가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이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을 현재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용대출에 손을 댔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의 100%로 축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도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차가는 것으로 알려지며, 신한과 국민은 한도가 여유가 있으나 이번 농협 대출 중단 사태로 인한 풍선효과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출 중단의 의미 유추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 움직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강력한 가계대책 규제를 언급한 후 나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1금융권의 이러한 축소 움직임은 2금융권, 보험사, 저축은행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금융위가 제2금융권 DSR을 규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적으로 농협은행 등의 대출 중단은 대출 중단이 되지 않은 다른 은행 쪽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래 연말에 다가올수록 대출받기가 점점 빡빡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올해는 그 시작이 더 빨라진 것 같다.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 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조금 일찍 서둘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올 금리인상과 테이퍼링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대출을 동시다발적으로 줄이는 의미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을 대출을 줄여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이라도 조여서 조금이라도 수요를 억누르려는 생각인지 알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서둘러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대출 중단 확산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정도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꼭 필요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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