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확대 내용 요약과 그 의미

 

 

정부가 수도권 공공청약에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를 민영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공공 주택으로 진행했었는데 민간주택으로 확대하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어떠한지 확인해보고 그 의미도 같이 살펴보기로 하자.

 

사전청약 확대 주요 내용 요약

정부 보도자료의 내용은 엄청 방대한데 살펴보면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했다. 대부분 정부가 잘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주요 내용이다. 어떻게든 공급을 확대하고 최대한 빨리 실행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사전청약이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는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 2021년 하반기부터 총 10.1만호의 신규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 공급하겠다.
•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쌓겠다.
• 사전청약 확대
  •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사전청약 10.1만호를 추가로 실시하고 기매각된 택지 내 공급 예정 물량 6.4만호도 조기 공급 추진하겠다.
  • 신규 사전청약 중 70%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중대형 민간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하겠다.
• 태릉지구와 과천청사 부지 대체지 선정하겠다.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겠다.

 

 

(08.25.)_올해_하반기부터_총_10.1만호_신규_사전청약_추가공급_착수(주택정책과_등).pdf

1.19MB

(안건)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pdf

0.83MB

 

사전청약 확대와 그 의미

최근 정부의 행동들을 보면 조급함과 절박함이 많이 느껴진다. 홍남기 부총리의 집값 고점이니 집 사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대국민 담화, 농협은행 등 대출 중단 여파, 중개수수료 10월 인하, 그리고 이번 사전청약 확대까지 주택 수요자들을 묶어두려는 의도가 많이 보인다. 추석 이후 이사철에 동요하는 수요를 막아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자 함으로 이해된다. 현재 다양한 지표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수요 공급이 꼬이면서 가격 상승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집값이 폭등한다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전청약 확대 발표 또한 어떻게든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에 집중해서 전세난부터 해결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사전청약 확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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