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 종부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 12월에 국회에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기존에 6%였던 법인 주택 종부세가 2.7% 수준으로 낮아진다. 법인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진다. 2023년에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어떻게 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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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의 종부세 세율은 얼마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6%였다. 6%의 종부세는 개인으로 따지면 최고 세율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뀐 후 2022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여야 합의를 거쳐 종부세 세율이 조정되었다. 2022년 12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되었다. 개인의 경우 많은 부분이 완화되었으나 법인 종부세는 개인에 비하면 완화된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2023년 종부세율은 아래와 같다.

 

• 법인 종부세율 : 2주택까지 2.7%, 3주택 이상은 5.0%
  • 법인은 종부세 공제금액이 없고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세율이 적용됨

 

당초 주택수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2.7%가 적용되는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진하였으나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3주택 이상 보유 법인의 경우 기존 6%에서 1%만 줄어들었기 때문세 사실상 큰 혜택이라 볼 수 없으며 대부분의 법인들이 2주택 이하로 보유 주택 수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종부세에는 농특세(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된다.

종부세가 2.7%,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액에 이 세율을 단순히 곱한 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농특세가 추가로 붙는다. 농특세는 종부세의 20%이다. 예를들어 종부세가 100만원이 나왔으면 농특세 20만원이 추가되어서 실제로는 12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종부세 세율로만 계산해서는 실제 납부할 금액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농특세를 고려하여 계산해두는 것이 좋다.

 

• 농특세 포함한 실제 체감 법인 종부세율 : 2주택까지 3.24%, 3주택 이상 6.0%

 

종부세 고지서 일부 내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확정되지 않음 (60% 또는 80% 유력)

법인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몇 퍼센트인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에 한시적으로 1주택자는 45%, 다주택자는 60% 수준으로 낮춰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2022년만 일시적으로 해당된 것이다.

 

 

2023년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23년 1월) 확정되지 않았다. 2023년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 100% 사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60%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23년 6월 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확정되어야 2023년 법인 종부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볼 수 있다.

 

•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60%~100% 사이에서 23년 6월 전 결정 예정 (60% 또는 80% 유력함)
• 종부세 과표 계산 방법 : (공시가격-기본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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