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기관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제 등 다양한 임대차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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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구조공단은 전화번호 132로 법률 상담을 도와주는 곳이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은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아주 흔한 케이스라서 다양한 사례에 맞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로톡이나 네이버엑스퍼트로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무료이니 먼저 법률구조공단과 상담받아보는 것도 좋다. 다만, 전화 연결이 너무 어렵다. 인터넷 상담 신청도 하루 7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자정이 되자마자 바로 신청해야 신청을 노려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연결 시도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로톡에서 유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 (국번없이 132)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전에 한국감정원이 이름을 바꾸고 한국부동산원이 되었는데 이곳에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곳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을 해주는 기관인데 다만 여기서 조정을 받으려면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해야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잘 못 없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조정이 시작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상담 전화는 해볼 필요는 있겠다. (02-3394-9870)

 

 

서울시, 구청 무료 법률 상담

서울시와 구청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리 신청하면 예약하고 약속된 시간에 15분 정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고 다산콜센터에 해당 구청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부서 연결을 받아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의 경우 기획조정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자체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서울시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임대차 관련 많은 내용들을 상담해주는 곳이다. 분쟁이 있을 경우 법률 상담도 해준다. 다만 여기도 전화 연결이 쉽지는 않다. 번호가 여러개 있으니 바꿔가면서 계속 시도해야 연결되었다. (02-2133-1200~8)

 

 

로톡, 네이버엑스퍼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데 아는 사람도 없고 막막할 때 이용하면 아주 좋은 서비스이다. 주로 최초 전화상담의 경우 15분에 2~5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변호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15분만 통화하고 칼같이 끊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래도 성심성의껏 얘기 들어주고 조언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았다. 최초 상담은 쿠폰으로 거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니 급하게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된다.

 

 

시군구청 온라인 민원 새올 (국민신문고)

억울한 사정을 내용 정리하여 시군구청 온라인 민원을 넣으면 내용을 보고 관련 부서로 연결해서 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일 경우 시군구청 담당자도 법률구조공단이나 전월세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곳으로 돌릴 가능성도 많지만 그래도 의외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시도해볼 필요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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