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장동 논란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권순일 대법관은 법조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한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권순일 대법관이 어떤 사람이고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논란에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권순일 전 대법관 프로필, 약력
- 나이 : 1959년생 (2021년 기준 한국나이 63세)
- 고향 : 충남 논산시
- 본관 : 안동 권씨
- 주요 경력 :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출신고 : 대전고 (56회 졸업)
- 대학 이후 학력 : 서울대 법대, 콜럼비아 로스쿨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상법)
- 사법고시 : 1980년 22회 사법고시 패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법조계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치고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된 인물이다. 2014년 양승태 대법관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020년 9월 대법관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대법관 재임 중에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주심이었다가 이후 변경되었고, 조영남 대작 사건, 이재명 지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맡았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사건들도 맡았다. 통상 대법관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중앙선관위 위원장에서도 물러나는 게 관례라서 2020년 9월 중앙선관위 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퇴임 후 2020년 12월 연세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되었다.
권순일 대법관과 화천대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논란이 일자 사임하고 화천대유에서 받은 금액을 전액 기부했다.) 이재명 지사의 무죄 상고심 캐스팅 보트 역할을 권 대법관이 맡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던 상황에서 화천대유 고문 활동이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권순일 대법관은 친분이 있었던 김만배씨의 제안으로 가게된 것일 뿐 이재명지사 판결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고문료로 월 1500 ~ 20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이재명 지사 판결 즈음부터 권순일 대법관 은퇴까지 여러차례(8회 정도) 권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만배씨는 단순히 대법원 구내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이었다고 하지만 방문하면서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전주혜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시민단체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한 상태이고 수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관 은퇴후 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고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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