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국민 담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210728 보도자료

2021년 7월 28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 분들이 모여서 부동산 관련 브리핑 내용이다. 어제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은 듯 하다.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 모두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주택공급은 데이터를 비교해봤을 때 과거 10년 평균 대비 그렇게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 너무 걱정말라.

-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가 있다. 이 부분을 조절해야 한다.

- 시장 교란행위 영향이 있다 근절해나가겠다.

- 현재 부동산 가격 고평가 되어 있다.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 결론 :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유동성 과잉 유입 막겠다. 시장 교란행위 철저히 막겠다.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부분을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이 나와서 뒷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각 부처 내용을 요약해보려고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주셔서 추가로 첨부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아래 첨부된 본문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발표 내용을 볼 때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지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가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처방과는 다른 방식의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발표를 통해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뀌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연 오늘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궁금하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되는 분들에게는 분명 잘 된 일이지만, 당첨되는 소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 선택이 매매와 전세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과제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210728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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