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과 정책 브레인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달리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확인해보고 당선 후 움직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

 

 

윤석열 후보 부동산 공약 요약

알려진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공급을 포함하여 총 250만호 공급
• 1주택자 보유세, 양도세 완화
•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 청년과 신혼부부는 LTV 80%까지 가능하게
• 3주택 이상 보유자 대출 규제
• 3기 신도시 계속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윤석열 부동산 정책 브레인 김경환 교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브레인은 서강대 김경환 교수로 알려진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에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인재를 활용하여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사람을 배치하여 정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기본 바탕에서 부동산 정책의 상당 부분은 김경환 교수에 의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김수현 수석이 설계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남기업 씨와 같은 역할로 보면 되겠다.

 

• 김경환 교수 프로필 주요 경력
  • 2008.01 ~ 2011.01 : 한국주택학회 부회장
  • 2011.01 ~ 2012.01 : 한국주택학회 회장
  • 2013.08 ~ 2015.05 : 국토연구원 원장
  • 2015.05 ~ 2017.06 :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경환 교수의 부동산 정책 시각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브레인인 김경환 교수의 그동안의 언급을 분석해봤을 때 아래와 같은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는 논리인데 임대주택 활성화 부분에서는 일부분 김수현 수석과 생각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양도세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여 기축 물량이 나와 어느 정도 시장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된다. 다만 아직 180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있는 한 임대차 3법을 돌려놓는 것은 쉽지 않아보이며, 신축 공급은 어쨌든 당분간 극히 부족한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시장의 흐름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정책은 확실히 추진하면서 세금규제는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함
•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식함
• 종부세와 양도세는 중과를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낮춰야 함
• 주택임대등록 활성화 추진
• 임대차 3법은 시장에 역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원 상태로 돌려야 함
•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이 필요 - 용적률 상향
•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시가격 3억이하 양도세 중과 배제 정리 - 읍면지역,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

 

전세자금대출 회수 조건 정리 - 투기 3억, 조정 9억 이상

 

저평가 아파트 찾기 - 아실 투자처 탐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