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불복 뜻 - 이낙연 캠프 이의제기, 사사오입

 

 

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경쟁자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은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하여 당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경선 불복으로 해석된다. 경선 불복의 의미와 같이 언급되고 있는 사사오입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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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정세균, 김두관 무효표 처리

이낙연 캠프와 지지자들은 만약 민주당 경선에서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거나 무효표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준으로 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가 된다. 1위 후보가 과반 득표하지 못하면 1위와 2위는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는 무효표 처리하게 된다고 되어있다. 이로 인해 이재명 후보는 50.29% 득표율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민주당 당헌당규를 다시 해석해달라는 이의제기를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한 것이다.

 

사사오입이란?

사사오입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개헌을 통해 계속해서 집권하도록 국회 투표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했던 사건으로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9까지는 올리는 방식의 해석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반올림을 말한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사사오입을 얘기하는 이유는 전체 투표수에 사퇴한 후보의 표를 포함하지 않으면 분모가 줄어들어 모든 후보들의 득표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므로 1위 후보에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낙연 지지자들은 40%대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50%대로 만들어주는 방법이라며 사실상 사사오입이 아닌가 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경선 불복일까?

일반적으로 경선 불복이라 하면 패배한 후보가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탈당하여 별도로 출마하는 그런 정도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97년 대선의 이인제 후보가 대표적이다. 이낙연 후보 캠프의 경우 경선 불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하다. 현재로서는 당 선관위에 공식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선 불복으로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3차 슈퍼위크 이낙연 완승

이낙연 캠프 측의 이러한 이의제기는 정세균 등 사퇴 후보 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부분이 표면적으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 경선 결과에서 3차 슈퍼위크 결과가 이낙연 후보의 압승으로 나온 것이 사실상 이의제기의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입은 듯하고 실제로 여론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역선택을 주장하지만 역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의 62.37% 득표율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수치이다. 이 부분에서 이낙연 캠프가 이의 제기를 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배경인 듯하다. 분위기가 반전된 후 결선투표를 치른다면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낙연 캠프 측의 이의제기를 민주당 선관위에서 심사하고 아마 선관위는 당헌당규를 이유로 원래 결과대로 진행할 것 같다. 이낙연 캠프도 더 이상의 불복을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3차 슈퍼위크에서 보여준 서울 유권자들의 민심이 대선 본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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