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원 확정

 

2022년부터 만19세~34세 청년 중 소득 기준을 감안하여 대상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청년 월세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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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확정

2021년 11월 26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확정하였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정부는 설명하였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 예정이다.

 

• 대상기준 : 만 19 ~ 34세 청년 중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소득 중위 100% 이하인 청년
• 대상인원 : 약 15만명으로 추정
• 지원금액 : 최대 월 20만원 (연간 36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평생 1번만 가능)
• 사업기간 : 22년 중반부터 24년 중반까지 약 2년간 확정
• 소요예산 : 2년간 약 3000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비판 의견

대선을 대략 3개월 앞둔 상황에서 현금 살포를 통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를 지원해준 적은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준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가 부유하더라도 청년이 소득이 없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만원을 지원해줌으로써 임대료 상승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예타 없이 추진한 과정도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으로 예상되는 효과

아무래도 직접 수혜를 받는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대부분 독립하는 경우 월세살이를 하는데 소득에서 월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2년 동안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임대료 상승의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많은 공급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 경쟁을 통해 임대료가 자연스레 내려가면 청년 임차인들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되겠으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정부의 입장이 현금 지원으로 방향을 세운 것 같다. 대선에 청년 이슈가 화두인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이어질 효과나 파장 등을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한 정책이 추진되면 좋겠다. 또한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굳이 선거 직전에 이러한 정책을 펼쳐 오해를 사는 부분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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